이용약관
(주)비트넷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비트넷(이하 "회사")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서 제공하는 서버 호스팅, 코로케이션(상면 제공), 가상사설망(VPN) 구축·운영, 네트워크 보안 관제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 임대, 상면·전원·회선 제공, VPN 설계·구축·운영, 보안 관제 등 일체의 부가통신역무 및 부수 용역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이용계약"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이 약관과 개별 계약서·견적서·청약서를 포함합니다.
- "이용요금"이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이용자 자료"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버·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가 적용일자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개별 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이용 기간, 제공 사양 등 중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서비스를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이용요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7조 (사업자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신고번호는 제2-01-21-0321호(2021. 12. 23. 서울전파관리소장)입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8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사양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이전 등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정전, 회선 장애,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나 설비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이용자의 설비 또는 자료가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 중단 일시, 예상 소요 시간을 그 사유 발생 전에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긴급한 설비 장애 등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회사는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10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기술상·업무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용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용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이 약관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 회사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이 약관에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회사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설비의 무단 변경, 과도한 부하 유발, 다른 이용자에 대한 침해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계약 사항 및 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와 접근 권한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 자료의 관리)
① 이용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이용자 자료를 스스로 백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계약에 따라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주기에 따라 백업을 수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정해진 백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자료의 내용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열람·수정·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 자료를 반환하거나 삭제합니다.
제14조 (통신비밀의 보호)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통신 내용과 통신사실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요금
제15조 (이용요금)
① 이용요금, 청구 주기,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은 개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적용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지 또는 해지 예정일과 그 사유를 사전에 알립니다.
제16조 (요금의 정산)
회사의 착오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회사는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음 청구 시 정산합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
제17조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통지를 받은 즉시 해지 절차를 진행하며, 이용자 자료의 반환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사전에 협의합니다.
제18조 (해지에 따른 정산)
① 최소 이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정산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에 따른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사의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제한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립니다.
③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일시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 (서비스 중단에 따른 조치)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② 제1항의 감면은 제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의 청구와 처리)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이용자는 손해의 내용과 근거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②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
제8장 기타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4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분쟁의 해결과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